제품디자인분쟁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제품에 있어서 기능이 중요해졌다면, 최근에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의 기능 및 성능 등이 모두 좋아져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야 하는데요. 예쁜 디자인, 더 마음에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제품디자인분쟁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디자인에 대한 권리,그리고 제품디자인분쟁 사례를 통한 실제 소송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물품의 부분,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인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품디자인분쟁에 있어서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기 전 제일 중요한 점은 선행디자인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디자인권을 출원 등록을 했다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며,만약 허가가 난다고 해도 제품디자인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 내 디자인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만약 침해에 대한 주장이 타당할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즉시 양도를 받거나, 강제실시권을 부여 받아서 실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사실 제품디자인분쟁은 개인과 기업간의 분쟁이나,기업과 기업간의 분쟁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패러디를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된 제품디자인분쟁의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ㄱ업체는 화장품회사로 외국의 가방 브랜드인 ㄴ업체와 협업 계약은 체결합니다. ㄷ업체는 명품 브랜드로 가방, 가죽소품, 액세서리, 의류 등의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ㄷ업체의 로고를 ㄱ업체는 한쪽 면에는 명품백 일러스트를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패러디 하는 문구를 넣는 형식의 디자인을 사용하였습니다.
ㄴ업체와 협업계약을 맺은 ㄱ업체는 명품을 파는 업체인 ㄷ회사의 대표적인 디자인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쿠션 케이스에 삽입하여 화장품을 제작합니다.그러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 ㄴ업체는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ㄷ업체는 ㄴ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ㄷ업체는 자신들의 대표 로고를 화장품 케이스에 무단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브랜드의 명성 또한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ㄷ업체는ㄴ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도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였었는데요. 그러나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ㄱ업체 또한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자사 제품에 들어간 디자인 역시 ㄴ업체와비슷한 종류로,패러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업체의 제품 디자인이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법원에서는 ㄷ업체가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 대해서 ㄱ업체는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제품디자인분쟁에 있어서 패러디라고 주장하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ㄱ업체가 협업을 한 ㄴ업체가 국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패러디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ㄴ업체의 제품에는 양면에 문자와 일러스트가 각각 있기 때문에 패러디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도,ㄱ업체 화장품의 디자인에는 같은 면에 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 희화화한 것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단지 ㄴ업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도용했을 뿐이며,창작성도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품에 있어서 패러디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패러디가 아닌 단순 디자인 도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제품디자인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 내용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천천히 꼼꼼한 근거를 확보해 소송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