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분쟁 부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면
시장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업체와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의 행위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부정경쟁행위분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분쟁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이 침해되었을 경우,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이러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는 이러한 재산권은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의 보호범위입니다.어디까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분쟁의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볼 부정경쟁행위분쟁의 사례도 이러한 지적재산권침해의 경계선 사이에 서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사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인지 실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플레이 방식이 비슷한 게임들이 게임의 캐릭터들만 변경하여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다룬 사례입니다. ㄱ게임을 출시하여서 a업체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게임을 낸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b업체에서도 비슷한 류의 게임을 출시하는데요.
b업체에서 출시한 ㄴ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ㄱ게임을 따라한 것이라고 느낀 a업체는 표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게임 방식은 유사했습니다.게임 내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은 타일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요.같은 모양 타일 3개가 직선으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습니다.
a업체는 게임은 저작권 상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의 시각적인 디자인,그리고 게임 규칙의 조합과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등에 대해서 이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임을 주장합니다. ㄴ게임은 ㄱ게임의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분쟁에 대한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게임에 대한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앞선 항소심인 2심에서는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라고 해도,게임규칙의 부분 등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 질서를 보았을 때에 이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한 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재판부는 게임에 대한 창작성은 제작을 하게 된 의도,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ㄱ게임의 경우,제작의도가 있으며,이에 따라서 배열하고 조합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만들어진 선행 게임들에 비해서 구별이 되는 창작성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재판부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즉,앞선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보일 때,그리고 게임의 제작의도와 시나리오가 유기적인 조합을 이룰 때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통해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분쟁을 알아보았습니다.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분쟁이 발생한다면 창작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염두해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정경쟁행위분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