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가 막막하다면 이렇게
어느 날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해당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독특한 상품을 만들어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특허 등록 절차를 꼭 특허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물론 해당 절차를 여러 번 겪은 분이라면야 혼자서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수많은 분쟁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 많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진행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특정 상품이 특허 판정에서 떨어지자마자 해당 상품의 카피 제품을 만든 손해배상을 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며 특허변호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회사인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는 ㄱ약품의 특허를 오래 전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복용하는 제품으로, 오래도록 사랑 받아 온 제품입니다. B회사의 한국 법인인 C회사는 ㄱ약품의 성분이 함유된 ㄴ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제약회사인 D회사는 ㄱ약품의 특허만료일이 지나자마자 ㄴ약품의 카피품인 ㄷ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허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이 과정에서 E 제약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ㄱ약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허법원에서는 E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회사 측은 비록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애초 카피 약품인 ㄷ제품의 판매예정 시기를 훨씬 앞당겨 판매에 나섰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카피제품이 시중에 풀리면 원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정책으로, 이 때문에 카피 약품과 오리지널 약품 사이의 갈등은 꽤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순 속에서 ㄴ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C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던 와중에,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측에서 ㄱ약품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ㄱ약품의 특허가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B, C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특허가 아직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D회사 측에서 카피 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회사 역시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직후 카피 제품을 판매하였으니 자신들은 어떤 기망행위도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주장이었습니다.
특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은 어떤 판결을 맞이하였을까요. D회사가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결국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D회사는 독점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약품 시장에서 자신들의 판매 성을 높이기 위해 카피제품을 시중에 풀었고, 결국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는 점을 주요한 포인트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C회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으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었으며,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점도 D회사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렇듯 과정에 있어서 복잡할뿐더러 만약 법정 분쟁 까지 이어 지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도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특허변호사의 도움 아래 여러 가지 사건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