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유출 이렇게 대응해요
요즘은 각 기업마다 본인들의 기술을 발전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인데요. 한 기업이 발명한 기술에 따라 새로운 문화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채워지게 될 수도 있게 되면서 기업의 기술력이 성장하는 것이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하거나 그것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유출시키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기술유출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에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2년동안 회사에서 업무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부하 직원들의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의 회사 신용카드의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일로 2년 동안 약 8000만원을 사용하여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이 회사의 신용카드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긴 하였지만, 이미 사용한 금액이 크고 범행에 사용한 수법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을 후로 약 3개월 동안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들을 회사 모르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한 것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유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평소 A씨의 업무 모습 등이 그렇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유출을 한 사람과 A씨가 지속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고 평소에 업무 관련 내용들을 자료를 이면지로 사용하여 기록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의도성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약 10년 동안 본인이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의 오너와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퇴사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회사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던 공정관리과장을 데리고 일본의 ㅅ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가 전에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은 약 4년동안 크게 오리지 않고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은 100억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회사는 그로부터 1년 후에 ㄱ씨와 새로 차린 회사의 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씨가 처음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이 초경합금에 관한 것이고 초경합금에 필요한 품질을 충족시키는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속하는데 ㄱ씨는 이를 알면서도 빼돌리어 해외 공급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본인이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회사를 새로 창업하여 빼돌린 기술력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해 원래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이 폭락한 것 역시 ㄱ씨의 영향인 것을 지적하며, ㄱ씨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보는 약 3년 동안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이를 통해 회사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기업기술유출에 관한 문제는 요즘들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황적이나 관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과 조력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