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대응방법은
상표는 어떠한 물건을 나타내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업체의 이름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제품군에서 유명하여 해당 제품군의 대표로 통해지는 상표 이름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모방하는 제품들이나 상표를 비슷하게 따라하여 판매를 하고 매출 상승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명 짝퉁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짝퉁 제품이 많아지는 만큼 규제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순간에 없어지기에는 이미 만연하게 퍼져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에서 정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상표권침해 소송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상표권침해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분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회사는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ㄹ초코과자의 상표권을 침해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의 대상은 베트남에 있는 ㄴ제과업체인데요. ㄱ회사는 ㄹ초코과자의 수출로 베트남에 처음 들어간 이후에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현지에도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고 공장의 개수를 늘리며 판매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ㄴ제과업체는 ㄹ초코과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ㅇ초코과자 라는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송에 연루되었고, ㄴ제과업체는 ㄹ초코과자의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허청은 ㄹ초코과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오랫동안 사랑 받아와서 유명한 상표로 ㄱ회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ㄴ제과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릴 뿐 아니라 ㄱ회사의 상표권침해 사실이 확인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표권침해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자인 박씨와 이씨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전자기기로 유명한 a업체와 b업체의 상품을 위조한 태블릿 PC나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중국에서 밀수해와 전국에 유통하여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소유한 위조된 태블릿 PC가 약 230여대 이었으며 다른 기타 물품을 포함하면 모두 6천여 점을 넘어서는 개수였는데요.
검찰은 이들의 물품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씨는 정품시가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개수의 위조된 a업체의 태블릿 PC등을 판매하였고, 개인 물류 컨테이너를 두고 그 안에 위조된 다양한 물품 등 오천 점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씨와 이씨는 상표권 침해 혐의가 인정 되어 현재 구속기소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권침해 분쟁의 경우,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해당 법인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상표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는 억울한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에 신경을 썼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상표권 침해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이로 인하여 만들어진 상표나 포장 혹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작에 사용된 용구나 재료 역시 몰수됩니다. 상표권침해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문제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복잡한 법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상표권침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