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유효기간 분쟁이 시작되었나요?

특허권 유효기간 분쟁이 시작되었나요?

특허란 기존에 없던 독창적이고, 진보성이 확보되었을 때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허는 영원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출원 이후로부터 약 20년 이내에만 특허권 유효기간이 존속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20년이 지난 후에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독점적 지위와 권리 행사권에 대해 부여를 받은 특허권 소유자는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상당한 무기를 가진 셈이죠. 특히 천문학적 투자와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제약 업계에서는 특허권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시장 판도가 변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A사는 중추 신경계 질환 치료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 B는 치료 성분이 함유된 약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제약사 M사는 약의 복제약을 준비하며 특허가 끝나는 이후에 판매를 개시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제약사 H사가 법인 B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을 냈고, 특허 법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M사는 아직 특허 존속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복제약 판매 시기를 급히 앞당겨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의 의료수가는 일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해당 약의 원래 특허 기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B사는 M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M사의 복제약으로 인해 의료수가가 내려가며 손해를 본 차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M사는 특허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행동이었으므로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M사는 B사에게 약 2천여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권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자와 시장을 지키려는 자간의 치열한 계산이 자칫 삐끗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성 판단이 법원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특허권 유효기간이 존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다 정밀하게 무효성 검토 작업이 선행된 후 자사 제품의 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