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출원절차 꼼꼼히 따져봐야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디자인특허출원절차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낸 상품에 대해서도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디자인 특허출원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어 판매 업체 A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A업체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특허를 가진 캠핑의자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방식과 새로운 디자인을 직접 고안해냈고 이를 통해 특허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A회사에만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기업에서 A업체의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사용한 캠핑의자를 내놓기 시작한 것 인데요. 심지어 이를 모방한 기업들은 A업체보다 규모가 큰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에 A업체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는데요. 결국 A업체는 동종업계인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싸움에 질 것이 뻔하다며 만류했지만 A업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업체가 디자인특허출원절차가 중요시 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B회사와 C회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B회사는 해당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C회사는 제품의 디자인은 고치지 않은 채, 의자 조립 방법만 살짝 바꿔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A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C회사의 태도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이 오갔습니다. 이 사이에 A업체는 소송비용으로만 약 1억원 가량의 비용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꽤 타격이 크다 볼 수 있는 액수인데요.
그렇게 오랜 싸움이 지난 뒤 법원에서는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A업체가 특허를 낸 요소를 B회사와 C회사의 제품이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B회사와 C회사가 A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외국 업체와 발생한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 관련한 사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소위 짝퉁 물품이 만들어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기 전 디자인특허출원절차를 꼼꼼히 진행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의 한 G전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밥솥은 고유의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제품만으로도 회사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하다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해외에서 해당 기업 제품의 디자인과 비슷한 밥솥이 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품 외관이 거의 유사한 모델이 외국에 출시되면서 제품의 디자인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G전자회사는 해외 당국에도 문제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해외 업체와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꽤 오랜 시간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짝퉁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해외 재판에서도 국내 G전자회사의 밥솥 디자인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국내 전자회사가 행정 심판을 시작하자마자 해외 업체의 짝퉁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디자인을 침범한 해외 업체에서는 상소를 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외 업체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가 충분히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른 손해로 약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디자인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소위 짝퉁 제품의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있고 또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특허를 침해하기도해서 문제가 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부터 관련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상 내용을 파악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특허권에 대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