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상담 통해
지적재산권이란 뭘까요?
이 권리는 상표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문제가 안될것이라 생각하여 진행하다가 침해를 했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식재산권 소송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상담을 해야하냐구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하나 보면서 어떠한 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00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Q는 그 00책의 내용으로 연극을 진행하기 위해 연극을 하기위하여 연극을 진행해주는 사업체 W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으로 Q가 연극에 필요한 초벌대본을 작성하여 준비하였고 연극에 맞는 부부적 요소를 넣기위하여 작가인 E가 각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극에 대한 대본이 완성이 되었고 그 대본을 통해 연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극으로 괜찮은 반응을 확인한 Q는 이후에 뮤지컬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Q는 뮤지컬을 진행하는 사업체 R과 계약을 하고 연극에 사용된 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E는 Q가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본을 사용하여 뮤지컬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했다며 저작권에 대한 위반이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대본이라는 저작물은 Q와 E가 함께 만든것이기에 그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Q와 E가 모두 공동으로 갖고 있는것이며 대본이라는 특성상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곤 재판부는 공동저작자 중 한명이라도 프로젝트 진행에 반대할 경우 창작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처벌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과하게 제한된다고 하면서 Q에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재판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에서도 Q에게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Q와 W가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을 Q가 E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지만 Q는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저작물에대한 기여도를 보았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 등은 Q가 만든것이고 E는 그 내용에 연극에 필요하 요소를 추가한 정도였기에 Q의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와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얽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황과 주장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원치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에 앞서 지식재산권 소송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는지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식재산권 소송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권오갑 변호사는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