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법률상담 이 필요한 상황에
정보사회인 만큼 자신이 가진 정보, 아이디어, 저작권 등이 현대사회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대중가수들이 한 곡을 작곡한 뒤에 저작권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저작권과 특허는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형태가 없는 정말 중요한 재산인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관련하여 디자인특허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권오갑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법과 관련한 소송사례도 분석하여 어떠한 판결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주의할 점 또한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비슷한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로 특허가 등록된 것이면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특허로 어떤 것들이 등록되었는 지 먼저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르지 않고 만약 상대의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상대의 저작권이 걸린 디자인 및 정보,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여 또 다른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에도 특허법에 걸릴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법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특허법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자인특허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권오갑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특허소송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특허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뚜렷하지 않아 항상 논의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특히 같은 업계에서는 그러한 특허에 더욱 민감합니다. 자동차, 핸드폰과 같은 업종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면에서 예민한데요.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정수기 업체의 사례입니다. A정수기 업체는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B업체와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특히 A정수기 업체와 B정수기 업체는 정수기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그로 인한 견제가 더욱 심했습니다.
B업체는 2014년 7월 A업체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형태와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그리고 취소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과 초소형 크기 등이 자신의 업체의 정수기 디자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특허법에 위반된다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업체가 아닌 B업체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의 디자인 공통점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들로 인해서 알려진 정수기이거나 또는 기본적,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제품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 깊이와 가로의 방향 등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B업체가 주장한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들이었고, 또한 정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나 형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소형 정수기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B업체가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A업체의 정수기 디자인이 B업체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합니다.
이처럼 특허소송은 기준점보다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디자인특허법률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특허법률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디자인특허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