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발명품으로 특허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진행한 것들이 많을텐데요.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되어질 수 있는 발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유지가 됩니다.
만약 타업체에서 특허침해로 유사한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킬 경우, 특허권을 가진 업체는 이에 대하여 특허손해배상소송 또는 해당제품에 대한 특허침해금지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발명품들은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이 분야 외에도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특허침해에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밥솥. 두 업체의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허침해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기압력밥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A업체는 경쟁업체인 B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기소를 당했는데요. B업체가 A업체를 대상으로 B업체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A업체가 카피하여 생산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B업체의 기술을 카피하여 생산, 전시 등의 상업활동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창고에 보관해 놓은 특허침해제품과 제품 생산시 필요한 설비도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특허침해는 기업의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허침해 사례로 특정 상표 무단도용으로 인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S업체의 상표를 무인숙박업소 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한 업자들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S업체는 상호와 상표를 특허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인숙박업자들이 S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변형한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S업체는 브랜드를 혼동시키고 퇴폐적인 러브호텔의 상호로 사용하여 브랜드명성에 손상을 입혔다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S업체의 상호와 상표의 사용금지와 함께 업자들에게 각각 책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S업체와 무인숙박업자들에 대해 경쟁업체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무인숙박업소의 수익이 S업체의 손해로 보기엔 어렵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 재판부는 “두 업체의 서비스업 유형이 유사하다 볼 수 없기에 특허침해로 볼 수는 없고, S업체의 인지도를 생각했을 때에 수요자가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지만, 무인숙박업자들의 S업체와 매우 흡사한 표장을 사용함과 동시에 나체의 여자로 보이는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S업체의 브랜드이미지와 가치를 손상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허침해로 인한 판례 중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N업체가 P업체의 유사상품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N업체의 한 상품의 성분을 파악한 결과, “자사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 P업체가 유사제품을 홍보할 때에 국내 치즈치킨의 원조라며 P업체의 제품을 타 경쟁업체들이 카피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사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N업체의 이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N업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곧 사업의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하고, 또는 제품의 출시를 금지시키기도 하는 특허침해 소송건들. 자사의 특허 받은 제품을 타 업체가 정당한 대가지불 없이 유사하게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면 특허손해배상을 요청하여 그 손실금액들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허손해배상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유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침해관련 법률지식을 겸비한 권오갑변호사는 특허관련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분쟁으로 고심중에 있으시다면 특허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