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무효 판결 이후에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의 기능이 소실되었을 때 카피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B사는 C약품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한국 법인은 B사에서 특허 출원한 C약품이 함유된 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약회사 K사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의 카피본은 만들어 C약품의 특허만료일 이후를 판매시기로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U사에서 B사를 상대로 C약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K사는 C약품의 특허무효 판결이 정해지자 카피 약품의 판매시기를 앞당겨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카피 약품이 출시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원 제품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B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C약품에 대한 특허무효를 취하하면서 C약품의 특허가 그대로 유지되어 상황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B사는 K사에게 카피 약품의 판매를 앞당겨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K사는 특허무효심판의 판결을 신뢰하여 약품의 출시를 앞당겼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독점적 통상실권자로 약품을 수입 및 판매를 해왔으며 오랜 시간 운영된 K사는 그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며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또한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K사는 카피 약품이 출시될 경우 원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판매를 시행한 것은 B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한 것이며 K사는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카피 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으며 B사의 독점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허로 인한 분쟁은 관련 법령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췄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