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검색과 저작권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미지검색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탈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상세보기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인 A씨는 국내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검색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게 되자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윕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는 달리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의 경우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기에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미지검색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이미지검색에 대한 저작권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지검색과 관련해 벌어진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