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전문변호사 영화 표절
영화 역시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도 매년 흥행작들에 대한 표절시비가 불 붙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영화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영화 저작권 분쟁에선 어떠한 점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만든 B영화에 대해서 C씨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B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한 A씨를 비롯해 제작사 배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가 각본을 쓴 시나리오의 경우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그를 쫓는 사냥권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A씨의 B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 마지막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내용이 주요 스토리였습니다.
C씨의 소송 청구에 대해서 A씨 측은 B영화의 경우 러시아 작가의 소설을 모티브로 하였음을 영화 엔딩에서 밝혔고 C씨의 시나리오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저작권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제기한 C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영화와 C씨의 영화는 서로 소재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내용은 차이가 있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라 볼 순 없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줄거리와 사건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라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C씨는 표현방식이나 장면, 대사 중 일부가 자신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분량에서 극히 일부라고 재판부는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영화 표절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