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피해 관련 소송사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TV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조사 별로 자사만의 특허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기술유출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국내 대기업인 B사와 C사의 TV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D사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6명중 기술유출피해에 대해 1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번 기술유출피해 사례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A씨 등이 D사의 이스라엘 본사에 제공한 핵심 기술이 B사와 C사의 묵시적 승인을 거쳐 전송이 이뤄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D사의 한국 지사 직원인 A씨 등이 D사 본사에 해당 기술을 제공한 것은 D사 자체 업무 정보 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지 그 자료를 해외로 유출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유한 자료는 B사와 C사의 핵심 자료일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B사와 C사 제품의 자세한 내부구조나 산업기술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유한 자료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했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하기 위한 공유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B사 등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기에 묵시적인 승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술유출피해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D사 한국지사 직원 중 산업기술을 공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1명의 직원에게만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피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산업 기술의 유출 등을 이유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