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무죄판결
국내 한 자동차 회사가 보유한 하이브리드 자동자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 된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혐의를 받게 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동차 회사인 B사에 임직원으로 B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해외에 있는 C사 측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두고 산업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의 유츌 된 기술 중 중앙통제 장치 소스 코드 등은 국책사업에 투여된 정부 출연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앙통제장치의 기술 설명서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한 A씨 등의 행위를 두고 국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기술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경우로 볼수 있어 무죄가 선고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중앙통제장치의 기술설명서의 경우 해당 장치의 소스코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자료에 속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A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거나 B사의 피해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 등이 C사에 넘긴 자료는 국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며 3급 비밀 자료에 속해 이를 통해 A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산업기술은 기업의 고유한 재산이지만 이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측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무고한 산업기술유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