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소송 소재와 무늬
의류관련 업종은 유독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곤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 또한 의류업계에서 발생한 디자인권소송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두 제품 사이에 디자인은 매우 유사하였으나 제품의 소제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인 B사의 대표 핸드백 제품인 C제품과 마찬가지로 큰 눈 그림이 프린트된 제품을 10~20만원에 판매하였고 이 제품은 C제품과 소재, 무늬 등이 달랐음에도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B사는 자사의 핸드백 디자인을 A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 A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주장과는 달리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A사의 핸드백과 B사의 핸드백이 서로 혼동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핸드백의 외관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A사가 B사의 제품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사의 C제품이 가진 특징인 전면부, 측면부의 디자인, 손잡이와 덮개의 형태, 잠금장치 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C제품만의 독톡한 디자인적 특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디자인권소송에서 제판부는 B사의 C제품이 톡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통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C제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여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핸드백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