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규제 기술정보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밖으로 유출시킬 경우 이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업비밀이 아닌 기술정보의 유출도 부정경쟁행위의 규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퇴직한 B씨가 A씨가 기존에 상대해 오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B씨가 판매하는 제품의 성능 및 디자인이 A씨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A씨의 회사를 다니면서 기술 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와 파일을 무단 반축하였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B씨가 반출한 정보가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정한 방법이 아닌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기에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서 B씨는 문제가 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정보와 공지된 정보이기에 이를 유출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의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봐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주장 중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관한 부분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문제의 기술정보의 경우 보안 관리 대상이긴 하였으나 임직원들의 접근이 수월하였다는 점과 기밀자료라는 표시가 없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영업비밀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술정보를 얻기 위해 A씨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점과 해당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유출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기술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를 인정받아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행위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