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변호사 와 산업재산권 문제를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은 곧 그 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죠. 어떤 신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 개발했을 땐 지체없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신 것이 특허 등록인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허는 새로 개발한 물건 뿐 아니라 독창적인 제조 방법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요, 실용신안은 물건에 대한 발명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허는 그 권리는 20년간 인정받는데 반해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 중 실용신안이란 특허법상 발명이라는 고도 기술에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작은 발명을 보고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데요.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건은 거래의 대상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상이란 외관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권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제조업체인 A사는 동종업체인 B사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가지고 있던 원단 마감처리 방법인 실링 기술을 B사가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B사도 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이 원단 마감처리 기술은 범용화된 제조 공정이라며 실용신안 무효소송을 냈는데요. A사 역시 권리 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4년 가까운 시간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의 원단 마감처리 기술은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는 자유 실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원단 마감처리 방법과 관련된 기술은 와이퍼 제조 공정 중에서 원단 가장자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패턴으로 자르는 기술로, 스크레치와 원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이었다는데요. 이 기술이 단지 A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와이퍼 제조업체인 B사가 제기한 실용신안 소송에서 A사의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낸 것이죠.
실용신안변호사 권오갑 변호사는 실용신안 관련 소송에서는 세밀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송 의뢰인의 소유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각종 서류 작성에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무 경력이 풍부한 실용신안변호사 법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변호사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중한 재산권이므로 어떤 사안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