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상담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하자
특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 등에 관련한 고안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특허와 유사하나 그보다 좀더 실용적이고 쉽게 고안해낼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등록을 위한 요건이나 이로 인한 보호의 범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볼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더 가능성이 높고 유리할지 고민되신다면 실용신안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실용신안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타인이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실용신안법에 따라 그 권리 침해의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해 실용신안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신 후 관련 소송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실용신안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회사는 a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등록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B회사에서 A회사의 a고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사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일단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당장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극심하고 이를 계속 놔둘 경우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워질 경우,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때 그 침해 금지에 필요한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 본안판단에서만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권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A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회사가 고안해낸 실용신안권을 B회사가 침해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B회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한 b고안은 a고안과 다르게 새롭게 고안해낸 것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b고안은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면서 관련한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고안의 본질을 따져보면 A회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B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A회사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단 B회사에게는 b고안이 장착된 제품을 더이상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는 것이 금지 되었고, 또한 기존에 이미 생산된 제품 및 생산을 위해 마련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관이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A회사로서는 이후 본격적으로 B회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발생한다면 특허권 등 여타의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손해배상, 침해금지 소송 등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가 확실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시기 보다는 위 사안에서처럼 가처분신청을 통해 더 이상의 잠정적인 피해를 막아두신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한 대처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 특허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실용신안 제도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 실용신안의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도 실용신안상담을 받아보신 후 어떤 방향으로 등록을 출원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변호사로서, 실용신안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법리와 최신 판례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