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69 [저작권 특허변호사]산업재산권의 의의 [저작권 특허변호사]산업재산권의 의의 [저작권 특허변호사]산업재산권의 의의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저작권 특허변호사]산업재산권의 의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또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 2012. 7. 24.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채무자◇◇◇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2012. 4. 27.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 출원한 ' 가상의 아이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방법 및 시스템 ' 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이 2005. 06. 09 거절경절을 하였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방법에 관련한 발명이 특허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판례] [판시사항] 영업방법에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03.0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 2012. 4. 20.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 특허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닌 특허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 출시 혹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해질수 밖에 없는데요. 이론적 투자 지침에대해서는 특허를 취득하고 경쟁 기업에 대항하여 특허를 실시하며, 기업은 특허 범위에 포함되며 특허법상 보호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발명을 위해 연구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특허가 있는 제품과 발명이 비슷한 사례로 모방을하였다고 특허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처들은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간의 특허법과 타기업간의 제품 개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은 특허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 2012. 4. 18.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을" 이하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 [정의] 1.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1. 의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2.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3. "계약지역"은 OOO를 의미한다. 제2.. 2012. 4. 12.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외부.. 2012. 1. 30.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2011. 11. 25.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