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분쟁4 특허권분쟁 판단 대상은 무엇? 특허권분쟁 판단 대상은 무엇?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충족하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허권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권 침해 여부는 물건 그 자체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B물건 (C방법에 의한 제조)”로 기재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등록시켰습니다. 이후 D씨는 B물건을 만들게 되었으나 그 제조 방법이 A씨와는 달랐는.. 2017. 10. 1.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두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개발자는 그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약에 따라 회사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특허 등록 후 이 기술을 제품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자신의 기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B사.. 2017. 6. 8.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허권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며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특허권이 양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한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특허권을 판매하였는데요. 이 특허권은 현재 C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뒤.. 2017. 2. 17.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따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기에 지갑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특허소송 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A사의 결제시스템을 두고 B사는 A사의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청구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2017.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