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변호사2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 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 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출 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 2014. 9. 19.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발행하려면 그것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한데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사에 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 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 2014.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