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9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흔히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 celebrity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인 재산권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하는 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며 해당 용어는 판사가 법정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당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일관되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침해라는 명목으로 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 2018. 12. 17. 초상권침해 벌금 대응하기 초상권침해 벌금 대응하기 초상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었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TV화면용 혹은 신문 사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상권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익의 침해가 발생했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진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초상권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후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초상권침해로 인한 위자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공.. 2018. 8. 10.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온라인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유는 SNS서비스 업체에서 권장하는 행동이지만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원 게시자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SNS 상의 게시된 사진에 대한 초상권침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 중인 SNS서비스 계정에 B사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된 B사 의류 가맹점사업자인 C씨는 A씨의 사진을 공유하여 자신이 운영중인 B사 SNS서비스 계정에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해당 사진은 SNS서비스 B사 해시테그 검색 이미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2016. 8. 31. 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처벌 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처벌 실제로 각종 마케팅 가운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마케팅의 경우 그 효과는 크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 상품의 질을 떠나 누가 모델로 나왔는지가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아낌없이 지출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상권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이 되거나 그 사진 등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얼굴만 가리거나 다른 얼굴을 가져다가 변경을 했다하더라도 특정 부분으로 그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한류 바람 이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 사.. 2015. 7. 22. 초상권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초상권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최근 한 연예인이 성형협찬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오히려 자신이 동의한적 없는 수술을 가지고 병원이 무리하게 진료비 청구를해 초상권 침해와 인격권침해로 역소송을 준비중이라 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는 초상권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 2014. 11. 11.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요즘에는 손쉽게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합성사진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악용되어 쓰게되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사진을 합성해 얼굴을 바꿨더라도 나머지 신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A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B의 사진의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 해당사진을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면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재판에서는 합성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된 사진이 B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부분외에는 B의 사.. 2014. 10. 22.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누구나 초상권침해를 당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입니다. 가수를 예를들어 볼때, 가수는 그가 가진 성 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 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 2014. 7. 8.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란 주제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흡입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2013. 12. 9.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측과 연예인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였는데요. 연예인 이름을 이용해 광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용해 실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라는 주제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당사자 자신의 이름과 초상 또 목소리 등의 사.. 201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