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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대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생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위 2가지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 2014. 10. 20.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저작물 을 이용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자 예시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2014. 6. 5.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법 위반 사범 가운데 20와 30대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117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한 세대가 위반 사례도 많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지킴이 교육을 의뢰받은 사례가 모두 2426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 2014. 2. 10.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표절 논란으로 인하여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만화가는 자신의 만화 내용과 드라마의 줄거리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 2014. 2. 4.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영국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3억원대 저작권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다음 달 최종 공판을 앞두고 승소를 하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하듯 사진 한 장으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 2014. 1. 28.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모두 인정하면 학문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행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으로 인한 이용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하는 것,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출처에 대한 내용 등 제한이 따릅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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