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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변호사11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 등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이 권리를 바로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일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로 나뉩니다. 실연자라는 것은 배우.. 2020. 8. 13.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 2014. 11. 10.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 2014. 10. 13.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2014. 8. 19.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psp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작인접권 침해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2014. 7. 24.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 2013. 8. 20.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원칙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예외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 2013. 7. 12.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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