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효과2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사항 1. 저작자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문화체.. 2013. 2. 13.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 등록자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정확히 한 후 등록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등록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등록된 저작권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경우인데도 저작권침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있으며, 법인명의 저작물이었으나 법인이 폐업 해산된 뒤 저작권등록을 하여 컨텐츠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공유의 재산이 되므로 소멸저작권은 등록이 되면 안되며,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나 홀로 저작권을 등록한 뒤 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등록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끼리의 분쟁은 물론 저작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 2012.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