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처벌2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까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처벌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가능한 빠르면서도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태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민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 2020. 2. 14. 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 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체에 따라 글이 주는 느낌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작업을 위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좀더 본문과 어울리는 글씨체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폰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귀금속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귀금속 제품에 문구를 새겨 넣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씨가 제작한 C서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업 온라.. 2015.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