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사례9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강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강의 저작권은? 시험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와 학원을 방문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강사만의 노하우와 개성 있는 전달방법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강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근부중인 자이며 다른 강사인 B씨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의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2017. 1. 17.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편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복잡한 IT용어처럼 생각되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자주 언급되곤 하는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2017. 1. 16. 노래 저작권 소송사례 살피기 노래 저작권 소송사례 살피기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매년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대상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노래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소송 사례를 통해 노래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하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가수로 B씨가 작곡한 C곡을 인기드라마 OST로 불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C곡은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나 이후 작곡가인 D씨가 자신이 작곡한 E곡을 C곡이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D씨는 자신이 작곡한 E곡과 C곡 사이.. 2016. 11. 11.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저작권법 제 105조에서는 3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3000㎡ 보다 작은 매장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3000㎡ 미만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로 자사의 250여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으나 매장의 크기가 3000㎡ 이하라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 2016. 9. 5. 저작권소송변호사 골프 코스의 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사진에 대한 저작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혐의로 침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의 영상을 두고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인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회사로 특정 골프 코스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을 영상으로 출력해 실제로 코스에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환경에서 골프를 칠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사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작한 골프 코스는 B씨 등이 항공촬영을 하여 찍은 사진을 토대로 제작.. 2016. 4. 29. 저작권소송 방조죄의 적용 저작권소송 방조죄의 적용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 인터넷 방송 업체들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인터넷방송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여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업체인 B사 사이트를 이용해 500테라바이트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C씨는 3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P2P서비스인 D서비스와 동영상 포털 E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는데요. 경찰은 .. 2016. 3. 3.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사용할 때에도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 A사는 국내법인을 통해 온라인 축구게임을 개발하기로 하고 국내사업 파트너로B사와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사가 제공한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서버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였고 완성된 온라인 축구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이후 후속 작까지 연이어 개발에 착수하.. 2016. 1. 19. 저작권변호사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 저작권변호사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유명 그룹의 멤버가 캐릭터를 두고 저작권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저작권소송의 문제가 된 것은 찐빵 캐릭터였는데요. 찐빵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김씨는 지난 해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웹툰의 캐릭터의 원작자인 B씨에게 소송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캐릭터 저작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웹툰을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자 1년 뒤 B씨는 웹툰의 등장하는 캐릭터인 '채플린'을 플래시 이미지 파일로 변형하여 MSN 메신저 대.. 2015. 4. 16.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소송사례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소송사례 이미지, 영상, 폰트 등에는 저작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운을 받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무료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인터넷에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면서 이를 사용한 네티즌들이 저작권 소송청구로 피해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 인줄 알고 사용하였다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까지 접속한 네티즌들은 해당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례에서는 해당 코드는 총 11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게 기능을 실행하였고,.. 2015.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