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사례2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건축물이나 조형물 디자인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위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두 설계도면의 제작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조각가인 B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얻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뒤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2천 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 2016. 9. 27.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음 음란물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배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란물의 상당수는 불법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의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불법으로 이뤄진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정식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청 대상을 상대로 법원에서 임시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소송 전까지 D사의 음란물.. 2015.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