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기간2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 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 실연 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 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 리가 주어집니다.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은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 2014. 10. 1.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발행하려면 그것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한데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사에 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 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