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소송2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2016. 11. 10. 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속하며 관련 법령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는데요. 이과 관련해 회사 보안서약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제직하면서 이후 B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1년간 동종 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며 재직 과정에서 확보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B사 개발팀 사무실에서 청소기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로 다운받았으며 이후 1년에 시간이 흐른 뒤 B사와 동종업.. 2016.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