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13 실용신안법 개정 이후에는 실용신안법 개정 이후에는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고안을 할 수 있다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2018. 4. 4. 실용신안권침해 판단 기준 실용신안권침해 판단 기준 자동차 용품 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여러 가지 시연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연방법들 중에는 타사의 시연방법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여 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자동차 용품 업체가 자사가 고안해낸 와이퍼 시연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동차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자사의 와이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이퍼시연장치를 고안해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와이퍼시연장치의 경우 소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버튼 앞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 차량 내부에서.. 2015. 12. 24.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실용신안법은 2014년 개정되어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으나 아직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과 개정된 사항 그리고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신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한 법률을 말하며 다른 날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고안이 출원한 때에는 선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 범위는 하나의 고안에 대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015. 10. 27. 특허와 실용신안이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지난 시간에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란 간단하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비.. 2015. 10. 19.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 2015. 9. 15.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 2013. 6. 7.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 2012. 12. 27.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등록 _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법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2012. 9. 19.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12. 8.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