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변호사14 유사상표 소송사례 상표법변호사 유사상표 소송사례 상표법변호사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에도 유사상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범위와 기준으로 인하여 유사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 한 농촌 고유 지명은 수백 년간 이어왔는데 특정인의 영업행위에 의해 특허상표로 등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리와 냄새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2015. 4. 7.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 2013. 4. 23.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을 구분합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경우, 상품을 추가하는 지.. 2013. 1. 31.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 상표법 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법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품을 판매하거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선정하여 자신의 상품에 부착하거나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상품 광고, 판촉 마케팅 등을 통하여 쌓아 올린 상품에 대한 상표의 인지도가 손상되어 매출감소, 소비자들의 외면 등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용하는 있는 상표라도 경쟁업체가 특허청에 상표출.. 2012. 12. 13. 상표법의 모든것 - 법률특허 변호사 상표법의 모든것 [법률특허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상표법이라고 합니다.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12. 11. 22.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의 필요성 - 상표법 특허변호사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 2012. 8. 3.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며,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이해 _ 권오갑 변호사 상표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 : 용어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2012. 6. 15.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