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6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상표를 특정 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이며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는 것을 상표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거나 상표등록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판단기준일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상표등록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있을 경우 상표가 출원되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된 상표와 선 등록 상표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상표등록취소에 대한 판단 시점이 “출원시”에서 실제로 상표.. 2015. 11. 2.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을 구분합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경우, 상품을 추가하는 지.. 2013. 1. 31.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012. 1. 19.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관련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출원] 위임장 서식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미리보기]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미리보기]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2011. 12. 26.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 2011.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