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5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과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던 중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하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 행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되.. 2015. 7. 16.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여 기서 오늘은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복제란 인쇄나 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 으로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자도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되 고 방송을 듣다가 녹.. 2014. 8. 29.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응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 2012. 6. 14.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 2012. 4. 9.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2012. 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