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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9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로 판단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후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된 기업만 80여 곳에서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A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14억여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송을 당한.. 2016. 10. 5.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기업 등 국내 기업 대략 175개사가 B기업사를 상대로 낸 채무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 2015. 9. 9.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최근에 올바른 저작권 사용과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착한저작권 등의 캠페인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인 다운로드 등의 인해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캠페인인데요.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만화 게임, 캐릭터 등을 내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캠페인이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2014. 4. 18.
복제와 전송 복제와 전송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복제를 하고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들을 주의하지 않아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침해된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경우에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타겟이 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상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 2014. 3. 27.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2013. 6. 21.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재권 복재권 “복제”란 인쇄·사진.. 2013. 6. 13.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서아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워이 지나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이 단체에 위탁.. 2012. 11. 29.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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