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3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 2012. 1. 12.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2012. 1. 6.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 [법령해석사례]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2. 회답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2011.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