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시피저작권2

레시피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레시피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먹방과 쿡방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들기 위한 레시피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과 더불어 레시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레시피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책에 수록 된 레시피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보기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2017. 5. 26.
저작권상담 레시피 저작권 문제 저작권상담 레시피 저작권 문제 최근 유명 셰프들이 나와 요리를 만드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셰프가 선보인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리는 3년 전 요리 블로거가 올린 레시피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당 블로거는 두 요리 레시피가 다르다며,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레시피 저작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요리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상담 변호사는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요리 방법 즉, 레시피 자체는 요리를 ..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