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먹방과 쿡방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들기 위한 레시피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과 더불어 레시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레시피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책에 수록 된 레시피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보기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 공개된 유명 쉐프의 레시피를 사용해 새로운 식당을 개업한다고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법원 역시 요리에 대한 레시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책에 서술된 요리 레시피와 유사한 레시피를 활용해 조리한레스토랑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되자 레시피의 경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지시 사항일 뿐이기에 저작권법 보호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리 레시피의 이용이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닌데요. 요리 레시피의 경우 레시피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표절에 대해서는 있어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분류 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같은 영역에도 적용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시피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