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변호사3 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소송 디자인권변호사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라고 하며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사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L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이 느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 침해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 2015. 4. 20.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정보, 지식, 기술, 사상에 의하여 감저의 표현이나 영업 및 물건의 표시, 유자원이나 생물의 품종 그 외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디자인권이 속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디자인권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복제, 도용 하는 등의 .. 2015. 2. 10.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를 시작으로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디자인제도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2013.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