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정보, 지식, 기술, 사상에 의하여 감저의 표현이나 영업 및 물건의 표시, 유자원이나 생물의 품종 그 외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디자인권이 속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디자인권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복제, 도용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아이스크림 대표 업체는 후발주자인 M 업체를 상대로 하여 디자인권 침해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M 업체는 모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하는 가맹점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이스크림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 대표 업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은 무려 4개가 이미 비슷하며 출원한 3개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아이스크림 대표업체의 M 업체로 향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가처분을 이행하라는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대표 업체는 지난 4월에도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과 함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자신만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 사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디자인권이란 지식재산권으로 다른 인과 다르게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법령에 의하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발전 목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고 외국 디자인을 변경하여 새로 디자인한 대해서는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합니다. 그 밖에로는 디자인의 출원절차상이 너무 불필요한 것이 많고 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출원은 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 번의 출원할 수 있게 하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행해지며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등록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이 취하되는 경우는 우선권주장신청료 등의 수수료를 통하여 반환대상을 확대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