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저작권2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된 서적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장벽은 번역가들의 노고 덕분에 허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업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출판사 대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약본을 제공하던 미국의 C 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그를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판매한 요약본은 총 15종류였으며 A씨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2016. 7. 5.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서점에서 책을 읽다보면 글만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책도 많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한 삽화가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책 자체에 대한 도서 저작권과 책에 삽입된 삽화의 저작권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를 편찬하면서 그에 삽입될 삽화를 원화가인 B씨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그림 100장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A연구소 측에 해당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단체는 기존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삽화를 일부 가.. 2016.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