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장34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지적재산권 자체는 국내에 등록 하였으나 그 특허 내용은 외국에서 가져오면서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특허법분쟁사례에서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한 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외에서 가져온 특허에 대한 특허법분쟁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간의의자에 대한 의장등록을 하였으나 A사의 의장 등록이 있기 전 B사는 A사가 의장등록을 마친 의자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지하철 역 등 설치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에 A사는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특허법분쟁사례를 담당한 제판부는 A사가 등록한 의장권에 대해서 A사가 독점적인 권.. 2016. 8. 10. 의장권 침해 포장 특허는? 의장권 침해 포장 특허는? 우리가 흔히 먹는 다양한 식품들은 각자 제품의 형태와 보관방법 등을 고려한 포장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기술 또한 누군가의 특허가 적용된 기술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시지 포장 기술을 두고 의장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장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소시지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용 튜브에 대해 의장권을 출원, 등록하였으며 이 기술을 이용해 B제품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C제품을 D사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D사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여 손.. 2016. 6. 28. 의장권 소송, 인정 범위는? 의장권 소송, 인정 범위는?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등록을 하면 인정되는 권리로 산업재산권의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에 의장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이 의장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장권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의장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여러 색깔 립스틱을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타워형 립스틱 용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의장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계 화장품 회사인 B사가 A사의 립스틱과 비슷한 형태의 용기를 사용한 립스틱 제품 제작해 국내총판을 통해 시판하게 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의장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2016. 6. 8. 의장법과 의장등록 의장법과 의장등록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이나 법률 중에 의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란 물건의 상태, 모양 또는 결합에 의해 외관상의 취미를 가해 미감을 일으키는 신고안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장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남에게 모방 도용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의장의 고안자이거나 또는 고안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의 서류와 출원료를 특허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됩니다. 의장법의 등록을 위해서는 의장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권 및 의장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소명, 처분의 제한 .. 2015. 10. 21.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실제로 저작권의 경우 그 범위가 다소 넓게 적용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거 A씨가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으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저작권 보호 대상과 관련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B씨가 이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를 할 경우 저작권 의장법 위반이 되는 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 2015. 6. 5.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 2014. 10. 31.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지난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했는 데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움 엄격하게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 디자인 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이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 습니다. 그밖에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2014. 7. 30.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오늘은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 타적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에서와 같이 외관적 형태이며 평면적인 것도 입체적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 2014. 7. 15.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의장법은 의장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 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 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 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그중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심사등록출.. 2014. 7.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