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절 무늬는?
여러 무늬가 새겨진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다른 회사에게 제작하였으나 새겨진 무늬가 비슷하여 같은 회사 제품으로 혼동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에 새겨진 무늬 자체를 디자인 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디자인 표절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로 체크무늬를 활용한 제품이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A사는 국내 속옷 회사인 B사사 자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아닌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디자인 표절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재판부는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것 또한 디자인 표절로 판단 가능하다고 보고 B사는 A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사용한 무늬에 대해서 일정한 각격으로 검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모양과 베이지 색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디자인 표절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큰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A사의 상징인 체크무늬는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적인 성격도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체크무늬가 가지는 디자인 적인 유사성과 A사와 A사의 체크무늬가 가지는 저명한 인지도 등을 놓고 볼 때 B사의 체크무늬 사용은 디자인 표절로 볼수 있다며 B사는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무늬에 대한 디자인 표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업계의 경우 유독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만약 저작권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