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사례 학원교재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제공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학원 강사들의 경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에게 맞춘 자신만의 교재를 구성해 강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학원 강사가 제작한 교재를 표절하여 학원 수업을 하였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학원교재에 대한 표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자신의 교재를 다른 강사인 B시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교재를 B씨가 표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B씨가 이를 활용해 강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저작권상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원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한 저작물을 공연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침해와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선 B씨의 강의와 침해 받은 교재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B씨의 강의와 교재 사이에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번 표절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학원 강의를 학생들이 청취하는 이유는 교재에 서술된 내용 외에 강의하는 강사의 노하우나 개성 있는 전달 기법 등을 듣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표절 사례에서 A씨의 교재와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A씨의 교재를 표절한 부분은 인정되나 강의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재와 관련된 표절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법 관련 분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