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가처분 무허가 사진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제품 광고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진을 도용당한 외국 유명인사가 아닌 다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무단으로 합성하여 사용된 사진을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 문제가 불어졌습니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한 외국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자사의 판매 제품사진과 합성하여 제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무단으로 합성하여 사용한 사진을 경쟁업체인 B사가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사는 자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든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모델의 허가 없이 사용된 합성사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의류 제품을 판매하며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 인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합성된 것으로 이는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며 그렇기에 B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성사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A사의 사진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은 이처럼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