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분쟁 판단 대상은 무엇?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충족하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허권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권 침해 여부는 물건 그 자체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B물건 (C방법에 의한 제조)”로 기재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등록시켰습니다. 이후 D씨는 B물건을 만들게 되었으나 그 제조 방법이 A씨와는 달랐는데요.
D씨는 A씨가 등록한 특허는 관련 직종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발명 가능한 것이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냈고 이를 받아들인 특허심판원이 A씨의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하자 이번엔 A씨가 특허심판원의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허권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B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물건의 발명에 대해 제조방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새롭게 발명된 것은 제조 방법이 아닌 물건 자체이기에 이 경우 물건을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물건의 제조 방법 등은 특허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특허권분쟁 소송에서 A씨가 가진 특허권의 정당성은 제조 방법이 아닌 B물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B물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