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기준 사례 살펴보기
서점에 들르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코너중 하나가 바로 외국어 교재 코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마다 취업준비, 여행 회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외국에 교재를 살펴보곤 합니다.
이러한 외국어 교재에 대해서 재판부는 초급 교재의 경우 대체적으로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어 학원에 근무하던 자로 강의 교제를 집필하면서 시중에 판매되던 B사의 초급용 교재를 표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B사의 교재에 실린 대화문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같은 내용을 자신의 교재에 옮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사의 교재를 표절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의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 상황이 흔하게 연출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A씨가 일부 내용을 똑같이 배치하고 표현마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동은 표절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1심 재판부는 B사의 교재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물로 본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교재에 사용된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에 이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교재의 경우 어학학습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을 설명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비슷한 주제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학교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의 적용을 넓게 해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는 정보마저도 보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행동은 표절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교재에 대한 표절 기준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관련 법률로 인해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