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문제 실제사례 소개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듯 공모전을 준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입상 취소는 물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공모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밌는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이미지에 대해서 공모전 저작권 문제가 붉어진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을 기획하며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를 냈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B사가 선정되었는데요. 하지만 A시는 B사의 당선 디자인이 회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사를 상대로 로고를 다시 제작해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된 디자인과 그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A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B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시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이번 공모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A시와 B사가 체결한 계약에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울 공모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공모전 저작권 문제는 A시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전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