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 내용 및 작성
특허출원서의 경우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형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그 특허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특허출원에 대한 요약서 및 명세서, 도면 및 기타 첨부서류 등도 함께 첨부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서 내용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 이외에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출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를 서면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을 특허출원서 내용에 따라 기재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에 의거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의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요약서, 도면,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등 각각 1통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온라인으로서 밟는 자의 경우 특허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등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 해야 합니다.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디스크 등 전자적인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도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허출원서 내용 가운데 출원명세서와 관련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원명세서는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설명하는 서류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발명의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간소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특허출원서 내용 중 요약서에 대한 부분은 위 명세서가 기술정보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을 요약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고 있는 기술 분야나 그 발명이 해결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 발명의 효과 등을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요약서에 대해 특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등을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서 내용 및 작성에 관련한 사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의 특허출원서 양식에 따른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발명의 본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특허출원서 내용 및 작성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